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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말만 믿고 비행,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0257
무면허·무신고·무승인 비행, 법률의 착오 주장과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중고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구입한 후,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또한 조종자 증명이나 안전성 인증, 비행 승인 없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을 감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소유자 변경 미신고 ▲안전성 인증 없는 비행 ▲조종자 증명 없는 비행 ▲비행제한공역 무단 비행 등 네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교육생 신분이었고, 전문가 F씨가 비행해도 괜찮다고 말해 이를 믿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으며, 이는 벌할 수 없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 위반을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스스로 법규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벌금 300만 원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착오'를 인정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예요.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단순히 법을 몰랐거나, 비전문적인 조언을 믿은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행위자 스스로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