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기억 안 난다'는 변명,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6181

상고기각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현장 증거, 유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사건 개요

2021년 7월 4일 저녁, 한 남성이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 남성은 100만 원의 술값이 적힌 영수증을 받고 화가 나 주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어요. 심지어 주방에 있던 길이 약 23cm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목에 겨누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값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특수폭행죄로 기소했어요.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흉기를 휴대한 중대한 범죄라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얼굴을 때리거나 과도를 든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직후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부기가 있었던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또한, 카운터 옆 바닥에서 범행에 사용된 과도가 발견된 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시인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값 등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적이 있다.
  • 폭행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칼, 병 등)을 사용했다.
  •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만, 나는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