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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억울함 호소한 SNS 글,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3774
동업자 비난 페이스북 글, 공익 목적 주장의 결말
피고인은 친구이자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들과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었어요. 2022년 2월부터 약 한 달간, 자신의 공개 페이스북 계정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어요.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페이스북을 이용했다고 봤어요. 총 10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박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해당 게시글들은 자신과 같은 사기 피해를 다른 지인들이 당하지 않도록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게시글에 '천벌받아라', '콩밥 먹어봐서' 등 피해자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리려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공익 목적보다는 사적인 목적이 대부분이었다고 본 것이에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글의 내용, 표현 방식, 게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주된 동기가 개인에 대한 공격이고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비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위험이 커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