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으로 막았을 뿐인데 폭행죄?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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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으로 막았을 뿐인데 폭행죄?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24도8925

상고기각

무단 촬영을 막는 행위, 폭행의 고의와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2021년 7월, 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정당 연설을 하던 피해자와 지나가던 피고인 사이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언쟁이 붙었어요.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으려다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 연설 중인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건 후,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동의 없이 자신을 촬영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가방을 들어 올렸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이는 무단 촬영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손목의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에 의한 폭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촬영을 막기 위한 반사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과 언쟁 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나를 촬영한 적이 있다.
  • 촬영을 막기 위해 손이나 물건으로 카메라를 가리려고 한 적이 있다.
  •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와 접촉이 발생한 상황이다.
  • 상대방은 고의적인 폭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폭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