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덮으려 만든 283억 허위계산서, 결국 중범죄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세금/행정/헌법

카드깡 덮으려 만든 283억 허위계산서, 결국 중범죄

대법원 2021도1072

상고기각

범행 은폐 목적의 허위 계산서 발행,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해 속칭 '카드깡' 사업을 운영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매출을 숨기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가짜 매입 자료를 만들었죠.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끼리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주고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허위 계산서와 거짓으로 기재된 계산서 합계표의 총 공급가액은 약 283억 원에 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약 283억 원에 달하는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허위 계산서를 주고받은 행위에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카드깡' 범행을 숨기기 위한 부수적인 행위였을 뿐, 허위 계산서 자체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했죠. 또한, 면세 품목인 축산물 거래를 가장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4억 원을 선고했어요. 허위 계산서 발행이 '카드깡'이라는 불법 사업을 지속하며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법인세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2심 법원 역시 영리 목적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추가된 점과 이미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과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적이 있다
  • 불법적인 사업이나 무자료 거래를 숨기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든 상황이다
  • 허위 매입/매출 자료를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한 적이 있다
  • 범행 은폐가 목적이었을 뿐, 허위 계산서 자체로 이익을 보려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