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의 연쇄 절도,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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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의 연쇄 절도, 심신미약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23도15423

상고기각

차량털이부터 무인매장 절도미수, 허위 폭탄테러 신고까지의 전말

사건 개요

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며칠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쳤어요. 또한, 돌로 다른 차량들의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의 물건을 훔치거나 차량 자체를 훔치려 시도하기도 했어요. 이 외에도 오토바이 절도 미수, 무인매장 물품 절도 미수, 심지어 경찰에 허위로 폭탄테러 신고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야간에 건조물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 여러 차례 차량과 오토바이, 무인매장 물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행위는 ‘절도미수’ 혐의를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경찰에 거짓으로 폭발물 의심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CCTV 영상에 기록된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누범 기간 중의 반복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파손된 차량 수리비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2심 법원 역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심의 배상명령은 직권으로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 CCTV 등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록된 증거가 있다.
  • 여러 건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범위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