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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무시했다가 벌금형, 법원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2023도10561
즉결심판 안내, 우편·문자 발송만으로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
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고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운전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경찰은 여러 차례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즉결심판 출석을 통지했으나 운전자는 응하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운전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즉결심판을 진행하여 벌금형을 선고했고, 운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어요.
피고인인 운전자는 2017년 7월 2일 오후 4시 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구분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운전자는 즉결심판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할 기회를 잃고 벌금형을 받게 되었으므로, 즉결심판 청구 자체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경찰이 5차례에 걸쳐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를 발송하고 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절차를 충분히 알렸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가 문자메시지를 스팸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메시지에 경찰서 문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운전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즉결심판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행위의 법적 기준이었어요.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사용하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표현이, 등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해석했어요. 즉, 안내 서면을 반드시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고,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발송만으로도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경찰이 여러 차례 통지를 시도한 이상, 피고인이 절차 진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즉결심판 절차 고지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