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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술 취한 여성과 모텔, 합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2도2875
필름 끊긴 피해자의 진술, 법원이 인정한 결정적 이유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지인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어요.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어요. 도중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행동을 멈췄어요. 이 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판단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다음 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점,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반면, 피고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가 갑자기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진술의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없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사건의 모든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핵심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사후피임약 처방, 심리상담 등)과 부합한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해요. 또한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뿐만 아니라, 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알면서도 성관계를 시도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술에 취한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관계 및 진술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