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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억 안 나" 7살 손녀 성학대한 외조부,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4732,2024보도37(병합)
7세 손녀에 유사성행위 후 성인영화 시청까지 강요한 친족 성범죄
2023년 2월 19일 새벽, 피고인인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잠들어 있던 만 7세 외손녀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피해 아동의 몸 위에 올라가 귀와 가슴 등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했어요. 범행 후에는 피해 아동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며 성적 학대행위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보여준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성기 삽입 행위(강간)에 대해서도 기소했지만, 이 부분은 법원에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성인영화를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강간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팬티, 질 입구의 찰과상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IPTV 시청 기록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준 사실도 인정했어요. 수면제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의 언행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비일관성, 신체 손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7년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었어요.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는 경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어요. 일부 진술(성기 삽입 여부)에 일관성이 부족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는 않았어요. 또한, 아동에게 성인영화를 보여주는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배척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아동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