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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 '던지기' 운반책,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5도3053
필로폰 운반 부인에도 CCTV와 공범 진술로 유죄 인정된 사건
피고인은 마약 유통 조직의 제안을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에 사용될 필로폰을 운반하고 숨기는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2024년 4월,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약 60그램을 경기도 시흥의 한 빌라 옥상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숨기고, 그 장소를 촬영해 전송했어요. 이후 2024년 7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 총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60그램을 판매 목적으로 관리한 혐의예요. 둘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예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필로폰을 관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자신은 마약을 숨기러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매자로서 필로폰을 찾으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마약 유통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필로폰 관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CCTV 영상, 공범의 진술, 피고인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운반책 역할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마약 유통 조직의 '운반책'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자백이 없더라도, CCTV 영상, 공범의 일관된 진술,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간접 증거들의 신빙성이 높으면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던지기' 수법과 같은 점조직 형태의 범죄에서 운반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보아 그 죄책을 무겁게 판단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리 혐의에 대한 공모관계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