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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축구복, 보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20도1552

상고기각

폐기하려던 짝퉁 유니폼 보관, 상표권 침해로 이어진 사연

사건 개요

한 사업자가 해외 유명 축구단의 '짝퉁' 축구복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어요. 그는 상표가 이미 부착된 위조 축구복 약 2만 5천 점과, 옷에 붙일 수 있는 위조 상표 약 100만 점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되었어요. 이에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사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축구복을 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상표가 없는 축구복에 붙여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상표를 대량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실제로 판매한 행위 역시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행위들이 정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사업자는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축구복은 판매 목적이 아니라 폐기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판매나 양도를 위한 소지가 아니므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단순히 위조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혼동할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 목적으로 위조품을 보관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위조 상표를 옷에 부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조 상품(짝퉁)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적이 있다.
  • 정품 상표와 유사한 로고나 패치 등을 따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적이 있다.
  •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품과 상표를 분리하여 수입한 경험이 있다.
  • 과거에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이 폐기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조 상품의 판매 목적 소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