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고요? 불법 전복 채취, 법은 용서 없다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몰랐다고요? 불법 전복 채취, 법은 용서 없다

대법원 2021도1848

상고기각

법을 몰랐다는 주장, 법원에서 통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수중작업 업체 대표인 피고인은 어선 선주와 공모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복을 채취하기로 했어요. 2019년 6월, 피고인은 직원들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잠수했어요. 이들은 3일간에 걸쳐 시가 미상의 전복 약 10kg을 채취하여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어선 선주와 공모하여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어업 방식으로 수산물을 채취했다고 보았어요. 수산업법상 잠수기어업(어선에서 호스로 공기 공급)이나 나잠어업(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 등 허가된 방식 외에는 수산물을 채취할 수 없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공기통을 착용하는 스쿠버 조업 방식으로 전복을 채취하여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스쿠버 장비로 전복을 채취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작업 현장은 장애물이 많아 위험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나잠어업이나 잠수기어업 방식으로는 조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스쿠버 조업 방식만 가능했기에 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1심의 벌금 100만 원 형은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현실적으로 허가된 방식의 조업이 불가능했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복을 채취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받지 않은 방법(예: 스쿠버 장비)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적 있다.
  • 해당 행위가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안전이나 작업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생각한다.
  •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불법 어업 행위를 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부지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