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차에서 6700만원 훔쳤다? 법원의 반전 | 로톡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연인 차에서 6700만원 훔쳤다? 법원의 반전

대법원 2023도17533

상고기각

사실혼 관계 파탄 후 벌어진 횡령과 위치추적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21년 4월경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자신의 명의의 계좌에서 약 7,192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가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외화를 가져갔어요.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예금 약 7,192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6,700만 원과 약 390만 원 상당의 외화를 가져가 횡령했으며, 피해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에서 가져간 현금은 6,7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승용차 안 현금 액수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6,7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명확히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돈을 인출했고, 차량 글로브박스를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진술에 비추어 정확한 액수를 기억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인정한 2,000만 원까지만 횡령액으로 인정했어요. 또한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실혼 등 연인 관계가 끝난 후 재산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피해 금액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나 금전을 동의 없이 가져온 적이 있다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주요 증거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