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대표 사임서 냈으니 끝? 법원은 '실질 경영자'로 봤다
대법원 2021도7041
형식적인 대표 사임으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 한 사건
항공기 비행교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한 근로자가 퇴직하자 임금과 퇴직금 약 2,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약 한 달 전에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임금 약 983만 원과 퇴직금 약 1,28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인 2018년 3월 29일에 이미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므로, 퇴직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사용자라 하더라도, 사임 사실을 근로자가 알고 있었고 사임 전 발생한 임금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임금을 미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형식상 대표직을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힌 후에도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았으며, 급여 입금을 약속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임금체불의 고의를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나 등기부상 직책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사용자를 판단해요. 즉,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며 근로자를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에 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없는 한,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