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또 범죄, 결국 징역 2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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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9개월 만에 또 범죄, 결국 징역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12,2021노795(병합)

절도, 사기, 횡령까지… 상습 범죄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년 5월에 형 집행을 마쳤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PC방 금고의 현금을 절취했으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기도 했어요. 또한, PC방 직원으로 일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 매출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범죄를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여러 대에서 시계, 지갑, 현금 등을 훔친 혐의가 있어요. 또한 훔친 명품을 중고매장에 자신의 것인 양 속여 팔아넘기고, 인터넷 카페에 노트북이나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PC방 직원으로 근무하며 110회에 걸쳐 약 4,300만 원의 현금 매출을 횡령하고,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을 핑계로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인터넷 사기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있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PC방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의 횡령액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기간과 액수 일부를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한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을,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판결될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에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누범 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 다수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도소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절도, 사기, 횡령 등 여러 종류의 재산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총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한다.
  • 피해자들에게 입힌 손해를 거의 배상하지 못했다.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외에 추가로 기소된 다른 사건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