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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주차장 5m 음주운전, 딱 걸렸습니다
대법원 2013도12139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앞에 무너진 '운전 안 했다'는 주장
2012년 11월 8일 밤 9시 30분경, 한 운전자가 대구 수성구의 한 건물 옆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에요.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선에서 뒤쪽 주차선까지 약 5m가량 운전했어요.
검찰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비록 짧은 거리였지만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운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운전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유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인 주차관리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운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주차장 내에서 단 5m를 운전했더라도 명백한 음주운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법원은 운전 거리나 장소와 무관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움직인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결국 3심에 걸친 재판 모두 동일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확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증거에 의한 운전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