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항거곤란 이용한 성추행, 징역 3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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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항거곤란 이용한 성추행,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021도17358

상고기각

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 항거곤란 상태 이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

사건 개요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약 10년간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던 24세 여성 피해자와 알고 지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0년 8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범행에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해 순간적인 실수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신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두 차례에 걸친 추행 내용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자백한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싫다'고 소극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지낸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스킨십을 계속한 적이 있다.
  •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 때문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는 자백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