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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장애인 항거곤란 이용한 성추행,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2021도17358
지적장애인 상대 성범죄, 항거곤란 상태 이용에 대한 법원의 해석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약 10년간 자신의 가게에 자주 오던 24세 여성 피해자와 알고 지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하기로 마음먹었어요. 2020년 8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해 2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범행에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현해 순간적인 실수를 한 것이며,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자신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징역 3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범행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점, 두 차례에 걸친 추행 내용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세히 자백한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싫다'고 소극적으로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편승하여 범행으로 나아갔다면 '이용한' 행위로 평가했어요.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싫다" 또는 "안된다"고 말했더라도, 장애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 이는 항거곤란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가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추행했다면 장애인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의 이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