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통과시켜주고 6억, 법원은 뇌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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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통과시켜주고 6억, 법원은 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2도7685

상고기각

건축위원의 이중생활, 심의 대가로 챙긴 거액의 용역 계약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여러 피고인이 연루된 복합적인 사건이었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 두 명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공무원 직무 알선 혐의를 받은 부동산 컨설턴트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법적 다툼의 핵심은 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건축사의 배임수재 혐의였어요. 그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건축심의를 통과시켜달라는 건설사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약 6억 원에 달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건축위원회 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그는 2011년 8월경 한 건설사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건축심의가 원활히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요. 이후 실제로 다른 심의위원들을 설득하고 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유리한 발언을 하여 조건부 가결을 이끌어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 명의를 통해 약 6억 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인 건축위원회 위원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청탁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는 아직 해당 사업의 건축심의 신청 전이라, 자신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위원들을 만난 것은 설계안을 설명하기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으며, 용역 계약으로 받은 돈은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건축위원회 위원의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건축위원으로 위촉된 이상,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심의 업무도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심의 신청 전에 청탁을 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심의 통과를 위해 다른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은 위원회 제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어요. 법원은 용역 계약이 실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을 일부 포함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그 전체를 뇌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약 6억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적인 심의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관련된 사업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 있다.
  • 업무상 특정 안건의 통과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가를 약속받은 적 있다.
  • 장래에 담당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해 미리 청탁을 받은 상황이다.
  • 대가성 금품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나 다른 회사 명의로 받은 적 있다.
  • 자신의 직무상 영향력을 이용해 타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