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13억, 대표가 마음대로 빌려줬다 | 로톡

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 13억, 대표가 마음대로 빌려줬다

대법원 2023도17065

상고기각

정식 절차 없는 자금 대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사건 개요

이차전지 개발 회사(피해 회사)의 경영총괄 부사장이자 사내이사였던 피고인은 자신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D사)에 회사 자금 13억 원을 대여해 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승인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충분한 담보도 확보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이사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내부 보고나 이사회 승인 없이, 그리고 충분한 담보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공동대표로 있는 D사에 13억 원을 대여했어요. 이로써 D사에 1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D사는 피해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해외 법인의 자회사이므로, 자금 지원이 장기적으로 피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또한 당시 D사는 투자 유치와 부동산 사업을 앞두고 있어 자금 상환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13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 처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양쪽 회사의 임원을 겸하고 있어 이사회 승인이 필수적인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담보도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은 명백한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D사의 상환 능력이 확실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다른 곳에 대여한 적 있다.
  • 내가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상황이다.
  • 자금 대여 시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
  • 대여금이 회사의 주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결과적으로 회사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 및 배임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