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5년간 성폭행한 삼촌, 법원은 감형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조카를 5년간 성폭행한 삼촌, 법원은 감형했다

대법원 2024도1436

상고기각

친족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법원의 위력 판단과 감형 사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조카인 피해자를 2017년부터 주말마다 돌봐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그는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2018년 피해자가 만 7세일 때부터 2022년 만 11세가 될 때까지 약 5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 간음,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삼촌으로서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183cm, 130kg의 거구인 피고인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용해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간음,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며,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조르거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삼촌이라는 신뢰 관계와 지위를 이용한 것 자체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어리고 미성숙하여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악용했다고 보았죠. 피해자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도 가족의 회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어요.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으로 감형했어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어요. 또한 첫 범행 당시 16세 소년이었던 점, 불우한 가정환경,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2심의 형량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 교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심리적 압박이나 관계를 이용한 요구가 있었다.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거나, 외관상 동의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나 그 가족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친족 관계 등 신뢰를 이용한 위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