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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안 끊어줬다가 공사대금 떼인 사연
의정부지방법원 2025나202157
추가 공사대금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건축주는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축사 2동을 신축한 후, 시공사와 온실 2동을 신축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했어요. 시공사는 계약에 따라 온실을 짓고, 기존 축사를 창고로 개조했으며, 부지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 공사까지 진행했는데요. 이후 시공사는 온실 신축 외의 공사는 별도의 추가 계약이었다며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시공사는 건축주와 체결한 1억 3,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짜리 계약은 오직 온실 신축 공사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축사를 창고로 개조하고 바닥을 포장한 공사는 별도의 구두 계약에 따른 추가 공사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총공사대금 약 1억 8,141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약 5,14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건축주는 최초 계약 당시 온실 신축뿐만 아니라 창고 개조, 바닥 포장까지 모두 포함된 공사였다고 반박했어요. 총공사대금은 부가세를 포함해 1억 3,200만 원이었고, 이미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남은 금액은 2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하고 하자를 발생시켰으며, 특히 부가가치세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내용, 공사 현장의 범위, 전체적인 사업 계획 등을 종합할 때 창고 개조 및 포장 공사도 최초 도급계약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시공사의 추가 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주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00만 원이라고 보았어요. 쟁점이 된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건축주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 시공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인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건축주가 부가가치세 대부분을 지급했음에도 시공사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결국 법원은 시공사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건축주가 입은 손해(매입세액 1,2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건축주의 미지급 공사대금 200만 원은 건축주가 대신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했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공사 계약의 범위 해석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명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조건, 공사 현장,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계약의 범위를 판단해요. 또한, 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만약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손해배상 채권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