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1심 유죄, 2심 무죄! 장난과 추행의 경계선
대법원 2024도13444
대학교 선후배 사이 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고의성 여부 판단
대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매우 친한 사이였어요. 2021년 10월 초 저녁, 대학교 건물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앞서가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두 주먹을 대는 행위를 했어요. 이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엉덩이에 신체 접촉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에 피고인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주먹을 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장난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똑같이 장난을 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이 평소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 접촉이 섞인 장난을 자주 주고받던 매우 친한 사이였던 점에 주목했어요. 사건 당시 정황,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이후에도 변함없었던 둘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해요. 법원은 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2심 법원은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의도가 있는 추행이라기보다는 짓궂은 장난의 연장선으로 보았어요. 따라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