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스토킹·강간,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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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스토킹·강간,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4도2564

상고기각

합의된 관계 주장했지만, CCTV와 일관된 진술에 발목 잡힌 피고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수백 회에 걸쳐 연락하고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어요. 또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다음 날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67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둘째, 모텔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했다는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망치와 커터칼을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는 단 한 번뿐이었으므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수백 회에 걸친 메시지 전송과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는 단일한 범죄 의사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포괄하여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모텔 복도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도망치려다 붙잡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적으로 한 적 있다.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본 적 있다.
  • 성관계 과정에서 상대방의 저항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상황이다.
  •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인정 여부와 강간죄 성립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