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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고수익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738,2021노1676(병합)
단순 가담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동정범으로 판단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하게 되었어요.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죠. 피고인은 이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수익금'이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인출해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체크카드 13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전체적인 사기 계획을 함께 모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행위만 도왔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했고,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과 보안 메신저 사용 등 조직적인 범죄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이었다며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관계를 의미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전체 계획을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알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 즉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단순히 시키는 일만 했다고 해도 범죄를 완성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했다면,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