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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수익률 100% 납골당 투자, 그 끝은 사기였습니다
대법원 2024도1282
분양 권한 없는 납골당 판매 후 편취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던 피고인 A는 지인의 소개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실제로는 분양 권한이 없는 사찰의 납골당을 분양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어요.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년 3월경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계좌로 송금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납골당 분양 권한이 없고,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납골당을 분양받아 되팔면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이 난다", "원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사찰 주지에게 분양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기망행위)나 돈을 가로챌 생각(편취의 범의)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한 점,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변경했어요. 피고인들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분양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면서 투자를 권유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즉, '안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강행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이 집행유예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객관적 정황에 따른 편취 범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