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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헬멧 폭행과 폭언, 스케이트 코치의 두 얼굴
대법원 2023도14831
제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법원의 최종 판단
스케이트 코치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제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코치는 훈련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헬멧으로 제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체중이 늘었다며 다른 팀원들 앞에서 "돼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또한, 아이스링크에서 제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코치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이용해 폭행한 특수폭행 및 신체적 아동학대 혐의예요. 둘째,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제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코치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체중과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일시가 '2016년 5월경부터 6월경 사이'로 모호하게 기재되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특수폭행과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장소, 코치의 모자 착용 여부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코치와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진술은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어요. 반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어요. 또한, 범행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