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횡령/배임
사기/공갈
가짜 거래용 1억, 돌려주지 않자 횡령죄
대법원 2022도7367
허위 세금계산서 만들려 보낸 돈, 불법이라 안 돌려줘도 된다는 주장의 결말
사업가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종합건설 설립을 돕던 중, 서로의 이익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했어요. 이 과정에서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 회사는 A씨 측에 1억 원을 송금했는데요. 이후 피해자 회사가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이를 거부했어요.
검찰은 사업가 A씨가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1억 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횡령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씨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공범 B씨와 함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1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기소했어요. 이에 따라 A씨는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를, 공범 B씨는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어요.
사업가 A씨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급여와 수익의 30%를 받기로 약정했고, 1억 원은 밀린 임금 등을 정산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어요. 또한 이 돈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받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민법상 반환할 의무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차용증 작성 역시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급여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1억 원은 불법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반환을 거부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차용증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법원인급여'의 성립 여부였어요. 민법 제746조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제공된 재산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모든 불법 관련 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불법 목적이 있었더라도, 1억 원이 그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송금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즉, 그 원인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보관하던 돈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