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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는 마사지, 법원은 '불법'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4도12453
안마사 자격 없는 마사지샵 운영, 의료법 위반 논란의 전말
한 업소 운영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채 마사지 업소를 개설했어요. 그는 2020년 6월경부터 약 1년 3개월간 자격이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대가를 받고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게 했어요. 또한, 건물 외벽과 전단지 등에 '목, 어깨, 허리, 근육통증전문·체형교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어요.
검찰은 업소 운영자가 세 가지 혐의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첫째, 의료인이 아니면서 '통증 전문', '체형 교정' 등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예요. 둘째,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격 없는 직원들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업소 운영자는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제공한 서비스는 치료 목적의 '안마'가 아니라 단순 피로회복을 위한 것이며, 광고 역시 의료 광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더 나아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의료법 조항 자체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개설'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업소 운영자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통증 전문' 등의 광고 문구는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제공된 서비스가 신체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이므로 법에서 정한 '안마'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합헌적인 규정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제공하는 마사지 서비스가 의료법상 '안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더라도,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상 '안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료법 조항의 합헌성도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이것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비시각장애인의 영리 목적 안마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