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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펠 훈련 중 추락사고, 교관들은 유죄였다
대법원 2021도3016
개조된 훈련 장비를 믿고 훈련을 강행한 교관들의 업무상과실 책임
2016년 1월, 경찰특공대 레펠 훈련 중 한 교육생이 약 2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원인은 교육생이 착용한 안전벨트(하네스)가 소속 부대에서 임의로 개조된 것이었고, 훈련 교관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좌측 슬부 인대 파열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어요.
검찰은 레펠 훈련의 지상 안전교관과 옥상 안전교관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교관들은 훈련생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장비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상 교관은 개조된 하네스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위치에 장비를 연결했고, 옥상 교관은 이를 재차 확인하지 않고 하강 지시를 내려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았어요.
지상 안전교관은 경찰 장비의 임의 개조는 금지되어 있어 하네스가 개조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장비를 제공한 소속 부대가 개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죠. 옥상 안전교관은 지상 교관의 안전 점검을 신뢰했을 뿐이며, 자신에게 다시 점검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신뢰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교관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지상 교관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옥상 교관에게는 지상 교관을 신뢰한 점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고 경찰특공대원으로서의 삶을 잃게 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어요. 특히 훈련 방식이 바뀐 첫해였던 만큼 교관들에게는 더 높은 주의의무가 있었고, 안전 점검은 공동 책임이라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이에 지상 교관의 벌금을 800만 원으로, 옥상 교관의 벌금을 300만 원으로 올리고 선고유예를 취소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고위험 훈련에서 교관이 부담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훈련에 사용되는 장비가 평소와 다르거나 개조된 정황이 있다면, 책임자에게는 이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에서, 앞선 단계의 점검을 맹신하고 자신의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신뢰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어요. 결국 각자의 위치에서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주의의무의 범위와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