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피하려 친구와 짰다가, 3.5억 원 범죄수익은닉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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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피하려 친구와 짰다가, 3.5억 원 범죄수익은닉 유죄

대법원 2024도1310

상고기각

가짜 빚으로 월급 빼돌린 행위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채무자 B씨는 다른 채권자들이 자신의 급여를 압류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지인 A씨와 공모하여, A씨가 B씨에게 4억 8,5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채무 관계를 만들었죠. 이들은 허위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A씨는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B씨의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어요. 그 결과 약 8년간 B씨의 급여 합계 3억 5천만 원가량이 A씨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B씨는 A씨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 이 돈을 직접 사용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사실을 가장하고 은닉했다고 보았어요.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원인을 숨기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채무자 B씨가 지인 A씨의 계좌로 입금된 급여를 바로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금의 추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은닉행위’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A씨 계좌로 들어온 돈은 원래 B씨의 급여이므로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A씨 계좌로 급여를 받은 것은 범죄의 과정일 뿐 별도의 ‘가장행위’가 아니며, B씨가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것은 평소 생활 방식에 따른 것일 뿐 ‘은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허위 공정증서를 만들어 행사한 범죄로 얻은 재산이므로 B씨의 급여도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죠. 또한, A씨가 정당한 채권자인 것처럼 법원 절차를 이용해 급여를 받은 것은 취득 사실을 ‘가장’한 행위라고 보았어요. B씨가 입금된 돈을 며칠 내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은 통상적인 보관 방법이 아니며,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 변제를 피하기 위해 허위 채권자와 짜고 공정증서를 만든 적이 있다.
  • 허위 공정증서를 이용해 내 재산(급여,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 상황이다.
  •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재산을 옮긴 뒤, 통장이나 카드를 받아 내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
  • 차명계좌로 들어온 돈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신의 재산을 허위 강제집행으로 이전한 행위의 범죄수익은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