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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노동/인사
직원 추행하고 무죄? 2심은 달랐다
대법원 2024도530
마사지를 빙자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여부 판단 기준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이 19세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2021년 7월, 미용실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거나 간지럼을 태우는 등 여러 이유를 대며 목, 팔뚝, 옆구리, 무릎, 쇄골, 등, 허벅지 등 다양한 부위를 만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2021년 7월 21일, 28일, 30일에 각각 미용실 카운터에서 마사지나 독소 배출 등을 핑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옷 안에 손을 넣어 옆구리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마사지의 일환이거나 장난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진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수사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CCTV가 녹화되는 공개된 장소였다는 점에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일치하고, 직장 상사인 피고인에게 즉각적으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합의 후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용서의 표현일 뿐,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해요. 2심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가해자와의 관계, 나이 차이, 직장 내 지위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장 내 위력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