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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잔소리 한마디에 어머니를…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4280,2023감도17(병합)
조현병 아들의 존속살해, 심신미약 감경에도 중형이 선고된 이유
조현병 치료를 받던 아들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2023년 1월, 술을 마시고 귀가한 아들은 새벽까지 집안 물건을 버리며 청소를 했어요. 잠에서 깬 어머니가 "왜 잠도 안 자고 시끄럽게 구냐"고 말하자, 아들은 갑자기 화를 내며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어요. 이후 집을 나간 아들은 길에서 처음 보는 여성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부쉈으며, 근처 파출소 출입문까지 파손했어요.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운전자의 승용차를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경찰서 파출소의 출입문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제기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정에서는 치료감호의 필요성에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존속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하여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심신미약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존속살해 범죄의 양형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예요.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면서도, 범행의 잔혹성, 반사회성, 피해의 중대성,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요. 결국 법원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를 파괴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존속살해 및 다수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