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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8년간의 해외도피, 공소시효는 멈췄다
대법원 2023도14284
검찰 소환 직후 출국한 부사장, 법원의 최종 판단은
한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여 약 7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되자, 피고인은 수사관의 출석 요구 바로 다음 날 해외로 출국하여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았어요. 귀국 후 재판에 넘겨지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상장된 주식의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투자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서로 짜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는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해외에 오래 머문 것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었고, 호주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는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과거 다른 혐의로 수사받을 때 이 사건은 기소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검찰의 출석 요구 직후 출국한 점, 8년 이상 귀국하지 않고 해외 국적까지 취득한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 역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이전에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1심이 누락했다는 이유였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국외 체류의 여러 목적 중에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또한, 도피 목적이 명백히 사라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외 체류 기간 내내 그 목적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