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돈은 안 갚고 소송만 4번, 결과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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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을 돈은 안 갚고 소송만 4번, 결과는?

대법원 2022재다34

대출금 상환 의무와 무관한 과거 채권 주장, 법원의 판단은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피고에게 두 건에 걸쳐 총 5,980만 원을 대출해 주었어요. 상환일은 2016년이었지만, 피고는 2018년 3월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1,162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어요.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상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연체된 원리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계약에 따라 남은 대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과거 자신에게 부금과 신용보증원금 등 수천만 원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므로 원고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가 주장하는 과거 부금 계좌는 이 사건 대출이 있기 훨씬 전인 1998년과 2002년에 이미 해지되어 대출 채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 직원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피고는 상고, 재심 청구, 재심에 대한 상고, 또 다른 재심 청구 등 여러 차례 불복했지만, 법원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상대방도 나에게 다른 빚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과거에 있었던 별개의 거래를 이유로 현재의 채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 상대방을 형사 고소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 패소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
  • 재심 사유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별개의 채권 주장을 통한 상계 항변 및 재심 청구의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