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번 소송 걸었지만, 법원은 문전박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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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번 소송 걸었지만, 법원은 문전박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재가단33

각하

재심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수십 번 반복한 소송의 최후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어요. 이후 원고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가 각하된 이후에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면서, 기존 판결에 어떤 법적인 재심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첫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원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했어요. 이후 제기된 재심 소송들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수십 회에 걸쳐 청구취지와 원인이 불분명한 유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재심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재심의 소가 흠을 보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며 모두 각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결 결과에 불만족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싶은 상황이다.
  •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적 있다.
  • 법원으로부터 주장을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이나 석명준비명령을 받았다.
  •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번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부재 및 불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