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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
수십 번 소송 걸었지만, 법원은 문전박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재가단33
재심 사유를 특정하지 않고 수십 번 반복한 소송의 최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명한 소송비용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었어요. 이후 원고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번번이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가 각하된 이후에도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재심의 소를 제기했어요.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면서, 기존 판결에 어떤 법적인 재심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어요.
첫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지만, 원고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항소를 각하했어요. 이후 제기된 재심 소송들에서도 법원은 원고들이 수십 회에 걸쳐 청구취지와 원인이 불분명한 유사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지적했어요. 법원은 재심을 청구하려면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체적인 재심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들이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법원은 재심의 소가 흠을 보완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에 해당한다며 모두 각하했어요.
이 사건은 소송, 특히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요건을 보여줘요. 재심은 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복 절차예요.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명시된 재심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해야 해요.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에 대한 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심 사유의 부재 및 불특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