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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무죄와 유죄의 차이

대법원 2022도3475

상고기각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 인식 여부에 따른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두 차례 연루되었어요. 한 번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았고, 다른 한 번은 자기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어요. 이와 별개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와줄 것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했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3,550만 원을 인출 및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직접 투약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건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자신은 채권추심업체나 중고차 수출업체에 정상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볼 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받은 사건은 유죄를 유지했지만, 계좌를 제공하고 돈을 인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구인 광고가 실제로 신문에 있었고, 범행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인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당을 제안받은 적 있다.
  • 면접 없이 메신저나 전화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누군가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다른 사람을 만나 현금을 직접 수거해 전달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간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 인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