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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시야 가리는 이웃 나무 잘랐다가 벌금 500만 원
대법원 2023도14516
치매 앓던 노인, 톱 사용해 특수재물손괴죄 인정
피고인은 이웃한 추모원의 나무들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2020년 8월경, 피고인은 담벼락과 자물쇠로 잠긴 철제문이 설치된 추모원에 미리 준비한 톱을 가지고 담을 넘어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나무 53그루를 톱으로 베어 손괴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담을 넘어 출입이 금지된 추모원에 들어갔다고 보았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톱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나무 53그루를 베어 재물을 손괴했다며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무단출입)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훼손된 나무가 53그루인지 불확실하며, 가지치기 정도로는 나무의 효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가지치기에 쓰는 톱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며, 추모원은 출입금지 구역도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추모원 관리인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설령 없었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 승낙이 있다고 착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위는 나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행위이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아들의 증언과 사진 증거를 통해 53그루의 손괴 사실을 인정했고, 톱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담과 자물쇠가 설치된 추모원은 출입금지 장소가 맞으며, 관리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범위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법원은 본래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에서는 나무를 베는 데 사용된 '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물손괴는 물리적 파괴뿐만 아니라,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질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