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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병역/군형법
군대 내 장난?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4도8609
동기와 후임 상대로 한 상습적 신체접촉, 그 법적 판단
강원도 화천의 한 포병부대에 복무하던 군인이 부대 내 생활관 등에서 동기 병사와 후임 병사를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고인은 안마를 해주겠다며 동기 병사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거나, 후임 병사에게 "부조리가 뭔지 보여주겠다"며 가슴을 얼굴에 비비고 귓불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군인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인 동기와 후임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동기 병사와의 행위는 서로 양해된 장난이었고, 후임 병사와의 접촉도 평소 친한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아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의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음이 명백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된 사례예요.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특히 군대라는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의 특수성도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난'과 '강제추행'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