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진단서 제출해도 소용없다, 무죄 판결
대법원 2021도10568
술값 시비로 시작된 폭행,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다툰 사건
2019년 7월 20일 새벽 1시경, 한 남성이 노래연습장에서 술값 문제로 주인과 시비가 붙었어요. 이 과정에서 남성은 60대 여성 주인과 이를 말리던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피해자들은 각각 치아와 귀에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주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를 말리던 주인의 아들 역시 주먹으로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들과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인 노래방 주인이 과거에도 치주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사건 발생 5일 후 병원 기록에는 입안에 상처가 없었던 점 등을 지적했어요. 아들 역시 사건 발생 9일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 내용 중 청력 소실은 기존에 앓던 질병이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어요. 결국 2심은 상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폭행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해진단서가 상해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요. 특히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크게 의존하거나, 발급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의 기존 병력(기왕증)이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요. 이 사건처럼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발급 시점과 경위가 부자연스러울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