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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헤어진 연인의 집착, 결국 징역형으로 끝나다
대법원 2024도3765
스토킹에서 감금, 유사강간까지 이어진 범죄의 전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짧은 기간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던 사이였어요. 마지막 이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네 집 주소까지 다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변경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바뀐 연락처와 치과 진료 일정을 알아낸 뒤, 치과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를 차와 자신의 집에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감금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폭행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스토킹에 대해서는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감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집에 왔으며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숨기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스토킹, 감금, 유사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이전의 위협적인 언행과 상황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면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벗어날 수 없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나아가 감금이라는 위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가 없는 한 강제적인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감금,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