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착, 결국 징역형으로 끝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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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집착, 결국 징역형으로 끝나다

대법원 2024도3765

상고기각

스토킹에서 감금, 유사강간까지 이어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짧은 기간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던 사이였어요. 마지막 이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네 집 주소까지 다 안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고, 이에 피해자는 연락을 끊고 전화번호를 변경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바뀐 연락처와 치과 진료 일정을 알아낸 뒤, 치과 앞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유사강간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유발한 스토킹 범죄 혐의예요. 둘째, 피해자를 차와 자신의 집에 내리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감금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폭행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스토킹에 대해서는 안부를 묻는 연락이었고, 임신 여부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감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집에 왔으며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숨기고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당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의 개인정보(주소, 가족관계 등)를 이용해 불안감을 조성한 상황이다.
  • 차량이나 특정 장소에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리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에 응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나의 물건(신발, 휴대폰 등)을 숨겨 이동을 제약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 감금, 유사강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