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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눈먼 승마장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22도13220
공사비 부풀리고 학생 수 조작한 보조금 사기 사건의 전말
충남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던 대표가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참여 학생 수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승마장 대표가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승마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하고,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고 해요. 둘째, 학생 승마체험 사업에서 실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 1,8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봤어요. 마지막으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농지를 승마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건물의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도 적용했어요.
승마장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사비는 부풀린 것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에 따른 것이었고,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학생 승마체험 보조금 역시 학교 측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 내용이 허위인 줄은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며, 법을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의 회사를 이용하고 자부담금을 돌려받은 점, 학생 출석부가 명백히 허위인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역시 별개의 허가가 필요하며,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고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보조금 부정수급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실제 공사비와 다른 허위 계약서 제출, 자부담금 납입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는 행위, 명백히 조작된 출석부 제출 등을 모두 보조금을 속여 타내려는 기망행위로 인정했어요. 또한, 특정 사업법(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른 개별법(농지법,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허가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률을 잘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법규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 부정수급의 기망행위 및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