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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
명시적 청탁 없어도 뇌물? 1심 무죄, 2심 유죄
대법원 2021도10268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간의 3,300만 원 현금 거래의 진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의 현금을 받았어요. 이 돈은 업무대행사 지위 유지,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합장은 이 돈으로 장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어요.
검찰은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300만 원을 취득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대행사 대표는 조합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재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는 총 3,30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과정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은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더라도, 3,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은 점, 조합장이 돈의 출처에 대해 불안해했던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금품의 액수, 지급 방식, 당사자들의 관계 및 행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기만 하면 범죄는 성립하며, 실제로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묵시적 부정한 청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