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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한국 귀국만으론 보이스피싱 공범관계 단절 안 돼
대법원 2021도9048
보이스피싱 중간관리자의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중국에 콜센터를 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세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피고인 A씨는 신입 상담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B씨와 C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총책을 비롯한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A씨는 총 8회에 걸쳐 약 1억 8천만 원을, B씨와 C씨는 총 6회에 걸쳐 약 1억 2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이들이 범죄단체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중간관리자 A씨는 자신은 상담원 역할만 했을 뿐이며,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귀국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상담원 B씨와 C씨 역시 연말연시 등에 잠시 한국에 머물렀던 기간 동안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에 발생한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동료들의 진술을 근거로 A씨가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어요. A씨에게 징역 6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공모관계 이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중간관리자였던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 조직에서 이탈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범행 장소를 떠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A씨처럼 다른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간관리자 위치에 있었다면, 범행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없애는 조치를 해야만 이탈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시적인 귀국은 공모관계를 끊는 결정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