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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무죄에서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알바의 반전
대법원 2024도6936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사기 공범으로 판단된 이유
피고인은 실직 후 구직 사이트를 통해 '문서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메일로 받은 문서를 출력해 우편함에 넣는 일을 했지만, 곧 '신용불량자의 은행 업무 대행'이라며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약 3주간 총 7차례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했고, 마지막 범행 시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기소했어요.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13만 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였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인터넷 검색으로 실제 존재하는 회사임을 확인하고 일을 시작했으며, 처음에는 평범한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어요. 현금 수거 업무 역시 채무가 있는 사람들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정상적인 일로만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았어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용되었고, 처음에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비대면 채용, 이례적인 문서 전달 방식, 매번 다른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 고액의 수수료, 복잡한 무통장 입금 방식 등은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라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의심을 외면한 채 범행에 가담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사회 경험상 비정상적이라고 느낄 만한 여러 정황을 무시하고 업무를 계속했다면 범죄 발생의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나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줘요. 법원은 행위자의 진술보다는 채용 과정, 업무 내용, 보수, 송금 방식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를 판단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