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넘겼을 뿐인데, 14억 사기 공범 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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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넘겼을 뿐인데, 14억 사기 공범 된 이유

대법원 2022도6088

상고기각

비트코인 리딩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 모집책의 최후

사건 개요

일명 'AN'이라는 성명불상자는 '비트코인 리딩 투자'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을 운영했어요. 피고인 A는 이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법인 계좌, 즉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A는 피고인 B와 C에게 "법인을 만들고 계좌를 개설해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들로부터 총 23개의 법인 계좌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기 조직에 전달했어요. 이 계좌들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데 쓰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A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대여한 행위 자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넘긴 계좌가 '비트코인 리딩 투자' 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과거 통장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 범죄 조직에서 사용하는 은어('장', '뽑기')를 사용한 문자 내역, 다른 공범들에게 경찰 조사 대응법을 알려준 정황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즉,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납했다고 본 것이에요. 이에 따라 1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B와 C에게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받고 타인에게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긴 적 있다.
  •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양도한 적 있다.
  •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전달한 적 있다.
  • 내가 전달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한 적 있다.
  •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라고 지시받거나 지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