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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식당 앞 '주차 복수', 법원은 업무방해로 봤다
대법원 2024도8997
토지 경계 다툼 끝에 142회 주차, 업무방해죄 공동정범의 성립
부부인 피고인 A, B와 A의 친누나인 피고인 C는 한 식당 주인과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이들은 약 6개월에 걸쳐 식당 주차장 앞에 자신들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방법으로 식당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했어요. 이 행위는 총 142회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식당 주차장 앞에 반복적으로 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주차장 사용을 곤란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공용부지에 편의를 위해 주차했을 뿐, 식당 업무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차 방식, 횟수, 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실제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위험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피고인 C가 다툼을 목격하고 "장사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점,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근거로 암묵적인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예요.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주차 행위처럼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이용하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어요. 또한, 범죄를 함께 계획하는 명시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자신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동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