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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내 돈 160만 원 훔쳐갔다"는 거짓 고소, 그 결말은?
대법원 2023도4290
우체국 돈 분실 주장하며 4차례 허위 고소와 업무방해
한 시민이 우체국에서 1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없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경찰 조사 결과, CCTV 영상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16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은 내사 종결되었어요. 하지만 이 시민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체국 직원들이 돈을 훔치고 CCTV를 조작했다며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여러 차례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네 차례에 걸쳐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의 예금을 몰래 인출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과 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우체국에 찾아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서류로 창구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워 직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우체국 직원이 돈을 가져간 것이 사실이므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우체국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억울함을 항의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정신건강 문제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무집행방해는 이전에 처벌받은 퇴거불응죄와 동일한 사건이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어요. 공무집행방해 역시 위협과 폭행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네 건의 무고 혐의 중 한 건은 고소 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무고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반대되는 주장을 반복하며 고소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소를 계속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전에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후 폭행·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내용이 달라 별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라도 그 방법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인식에 기반한 무고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