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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약점 잡힌 종업원을 6차례 성폭행한 사장의 최후
대법원 2022도11244
주거침입강간죄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다툼
노래주점 업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종업원을 약 5개월에 걸쳐 총 6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범행은 주로 주점 건물에 마련된 종업원 숙소에서 이루어졌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 신분이라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거나, 다른 용무가 있는 것처럼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하여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제압하거나, 가게에서 나가라는 식의 협박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어요. 이에 검찰은 6건의 범행 모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처음 5차례의 성관계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자신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고도 했어요. 마지막 6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강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거침입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숙소의 공동거주자 또는 관리자로서 출입할 권한이 있었고, 설령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방에 들어간 후에 강간의 고의가 생겼으므로 침입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항의 메시지, 당시 작성한 일기, 마지막 범행 당시의 녹음 파일 등을 근거로 6차례의 범행 모두 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어요.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숙소의 공동거주자 또는 관리자 지위에 있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으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보았어요. 다만 강간죄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5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 방에 들어간 것은 방실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물의 공동거주자나 관리자라 할지라도, 그 안의 독립된 개인 공간(방)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행위는 '방실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해자가 메시지 등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의 출입 행위는 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져요. 즉, 건물 전체에 대한 출입 권한이 있더라도, 개인의 사적인 방까지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