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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직장상사의 고백,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12752
팔을 잡아끈 행위와 고백, 강제추행과 상해의 경계
회사의 공장장이자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다른 동료가 먼저 귀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같이 자자", "네가 내 여자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어요. 피해자는 이 상황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했고, 이후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좌상을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팔을 잡아당긴 행위 자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도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편집되고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을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상해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상사와 부하라는 관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성적인 발언 등을 종합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특히 법원은 전문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동영상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되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기며 호감을 표현한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행위의 경위, 당사자 관계,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 행위이며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추행 과정에서 발생한 '2주 진단 좌상'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어요. 법원은 상처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법적인 의미의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상해 인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