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추락사, 법원은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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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는 추락사, 법원은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2024도6947

상고기각

작업발판과 안전고리 없는 비계 해체 공사의 비극적 결말

사건 개요

건물 외벽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약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사고 당시 작업이 이루어지던 비계에는 작업발판 일부와 안전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공사를 총괄한 도급인 회사와 그 실질 운영자, 그리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수급인(하청업체 대표)을 기소했어요. 이들이 작업발판과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도급인 측은 이미 같은 현장의 다른 안전조치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번 기소는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했고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작업발판 누락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수급인 측은 자신은 근로자를 소개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며, 비계 설치 책임은 도급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도급인의 이중 처벌 주장은 이전 처분과 이번 사고의 내용이 달라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급인 역시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맺은 사업주로서 안전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다만, 작업발판 미설치 책임은 인정했지만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도급인 운영자와 수급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급인 회사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었어요. 작업발판 미설치뿐만 아니라, 해체 대상인 안전난간을 안전대 부착설비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 역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도급인(원청) 또는 수급인(하청)으로서 건설 현장 작업을 지시한 적 있다.
  •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였다.
  •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고의 책임을 두고 원청과 하청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